샌프란시스코 사고 빈발 지역에 설치된 자동 카메라. /NBC 내년부터 '소득 연동' 도입 저소득층에 50~80% 할인 기준 충족땐 봉사로 대체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시행 “돈 많으면 벌금도 더 많이.”
LA시가 빠르면 내년부터 운전자들의 과속 벌금에 대해 소득 연동제를 시행한다.
일명 ‘로빈후드식 과속 범칙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속도 안전 시스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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