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산불위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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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산불위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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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은 사상 초유의 무더위와 가뭄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캘리포니아주의 가뭄도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다. 


급기야는 지난6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긴급 가뭄 대책을 발표했고, 옥외 절수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옥외에 물을 주도록 제한했다. 


한번에 5분 이상 옥외에서 물을 줄 경우 그리고 해당 시간 이외에 물을 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도 한 예이다. 


다행히 8월 말 현재까지 대형 산불이 많지 않아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한시름을 놓게 했다. 하지만 산불 위험 기간이 늦가을까지 이어지는 만큼 주택 소유주들은 산불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피해이다. 

그래서 산불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택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법과 행정명령을 만들었다. 주택 매매에 이런 법과 행정 명령을 지키도록 몇 가지 서식도 올해 초에 개정되었는데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는 셀러와 바이어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내가 소유한 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www.fire.ca.gov 웹사이트의 Fire Zone Map을 통해 내 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인지를 알 수 있다. 또는 구글에 해당 지역의 도시 이름과 Fire Zone Map과 같은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5월 즈음에 매년 카운티 소방당국에서 편지가 오면 안내에 따라 준행한다. 

이는 여름 산불 시기에 집 주위의 마른 덤불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산불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면 이 편지 내용에 따라 집 주위에 있는 마른 수풀과 덤불들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셀러의 경우 매매를 위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소방 당국에 예약을 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 명령 조항들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인스펙션을 요청한다. 인스펙션은 무료이며 만약 집이 산불 예방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리포트와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해 준다. 

이를 다른 고지서와 함께 상대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넷째, 집이 산불 예방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Fire Hardening and Defensible Space Disclosure and Addendum 서식에 적어서 바이어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만약 에스크로에 들어간 후 준비하다 보면 에스크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있는 행정 명령들을 숙지해야 하고 서식 내용도 복잡하다. Defensible Space Decision Tree라는 안내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길 권한다.


집을 매매하는데 대형 산불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최근 빈번해졌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를 놓치고 거래를 마칠 경우 바이어가 산불 예방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매 종결 전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꼭 확인하길 권해드린다.


문의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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