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쉽게 하는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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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쉽게 하는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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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발의 예정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 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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