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권총 휴대권리를 제한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P

대법원, 권총 휴대권리 인정 판결

상원, 총기규제법안 표결만 남겨둬

워싱턴DC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23일 총기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상원은 총기규제 강화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이다. 미국의 오랜 난제인 총기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찬반 65대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 공포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뉴욕주 버팔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사건 발생 후 총기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