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개월간 모든 주(州) 대상

갤런당 1달러 인하 효과 기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유류 가격과 관련,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솔린에 대한 연방유류세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부과되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유류세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여야 모두 이번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 변수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유가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 역시 여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