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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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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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숨진 참사 직후에도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계속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12일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초당적 협력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존 코닌(공화·텍사스주) 의원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등 20여명의 상원의원이 주말인 일요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경찰이나 친척 등 가족들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경고신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들어가 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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