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증권관련법 위반여부 검토

연방 증권당국이 시총 466억달러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자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 판매로 증권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가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한 BNB가 증권에 해당하면 바이낸스는 이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의 판매는 불법이다. 미국 증권법에선 일명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고 해서 ▲공동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이낸스는 BNB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BNB로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줬다. SEC의 이번 조사는 회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