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늘리고 비행 금지시간 풀어 

입국자 PCR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

코로나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2년 2개월 만인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정상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 금지 시간제(커퓨)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였던 ‘비행 금지 시간’도 풀려 24시간 인천공항이 가동된다. 국토부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늘면서 여름휴가철에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검사 적체’ 현상으로 공항이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국방부 검사 인력도 동원할 예정”이라며 “또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건강 상태를 미리 입력하게 해 입국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Q-코드’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8일 0시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접종받았거나 2차 접종 후 14~180일인 경우에만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만 12~17세는 2차까지만 접종받아도 격리가 면제되며 만 11세 이하는 미접종 상태여도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의무와 입국 후 3일 이내 추가 PCR 검사 의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 이전처럼 야간에도 운항이 가능하고 항공편수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면서 “항공 수요에 비해 부족한 항공편 때문에 항공요금이 비싸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항공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 상품 개발에 힘쓰고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공업계 한 임원은 “아무 증상도 없는 여행객들에게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방역 정책”이라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해외 유입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은 18.5%로 나타났다. 작년 3월 22.8%보다는 낮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11.5%로 작년(16.3%)보다 소폭 줄었으나, 코로나 이전(4.6%)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 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백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