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만달러 탕감은 고려 안해"

일각에선 1만달러 정도 예상

민주당 일부의원 "의회 동의 필요"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학생융자빚을 일정부분 탕감해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앞으로 2주 안에 연방 학생융자빚 탕감과 관련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1인당 최대 5만달러까지 융자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인당 5만달러까지 학생융자빚 탕감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주당 지도부와 사회단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이 짊어진 학자금 융자빚 규모는 총 1조7000억달러로 미국가정이 떠안고 있는 크레딧카드 및 자동차융자 빚 보다 많다. 

학생융자빚이 있는 미국인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명은 융자 페이먼트 체납기록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을 고려중인 융자빚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인당 최대 1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캠페인 과정에서 1만달러 탕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 약속대로 1인당 1만달러의 융자빚을 탕감해줄 경우 총 3210억달러의 연방 학생융자빚이 사라지게 되며, 약 1200만명이 융자빚을 100% 털어버리는 효과를 얻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학생융자빚을 탕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융자빚을 탕감해 주려면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