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명단에서 빠져

미국이 28일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60개 동맹국과 새로운 인터넷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대부분 주요동맹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명단에서 일단 빠졌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횡행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독재'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백만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제한되고 사이버 위협이 인터넷망 신뢰성을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