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이민개혁 속도 낸다 

수수료 인하, 망명 허용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 때 막혔던 이민 문호를 완화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가 지난달 31일 국토안보부의 46페이지짜리 보고서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회복 계획’을 발췌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폐쇄적이고 정체된 현재 방식을 수정해 폭넓은 이민 수용 정책 기조로 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따르면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 방식을 활용하고, 신청자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줄여 팬데믹 기간 밀린 적체를 해소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으로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자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제약을 걸었던 전문직 H1B 비자를 통한 숙련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소수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이들의 망명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외에도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법정 증언 등을 통해 법집행을 돕는 불법이민자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같은 친이민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까다로운 입법 절차 대신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긴급규정 등을 통해 개혁안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향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원상 회복될 수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