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산 5조8000억달러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재정적자 감소, 경찰 예산 증액, 교육, 공중 보건 및 주거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 청사진을 발표했다.

앞서 그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2023 회계연도에 총 5조8000억달러의 연방 지출을 제안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분열된 민주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5조8000억달러는 이번 달 추가지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올해 지출될 계획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재정 적자는 1조1500억달러가 될 것이다. 예산안은 국방비 7950억달러, 국내 프로그램 예산 9150억달러, 나머지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가 부채 순이자 같은 의무 지출 등으로 편성됐다.

이날 발표된 세금 인상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상위 0.01% 부호들로부터 361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또 소득 40만달러 이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공약 이행을 위한 다른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4000억달러의 세입을 올린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