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약탈 공공안전 심각한 위협

본타 법무장관 “공격적 법집행 필요”

LA를 비롯해 남가주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떼강도·절도범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가주 검찰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들에게 이례적인 중범죄(felony) 혐의를 적용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지난 25일 LA와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알라메다, 벤추라 일대를 돌며 메이시, JC페니 등이 입주한 대형 쇼핑몰에서 플래시몹 형태로 약탈을 일삼았던 일당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산하 태스크포스가 LA지역에서 5명을 체포해 현금 6만2000달러와 13만5000달러 상당의 도난품을 압수했다. 또 이튿날에도 1만7000달러 상당의 도난품을 소지한 혐의로 3명을 추가 기소했으며, 1명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타 장관은 “주 전역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한 조직 범죄는 주민들과 업체, 종업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공격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이런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소매업협회 레이첼 미셰린 회장은 “소매 범죄는 모든 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약한 커뮤니티일수록 피해가 커진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환영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안전 회복과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 쇼핑 시즌부터 신출귀몰하는 떼강도와 절도범들이 들끓으며 가주 전역이 불안감에 시달렸다. 커다란 공사용 쇠망치와 절단기 등을 들고 갑자기 모여든 일당은 고급·명품 매장을 급습해 불과 몇 분만에 물건들을 싹쓸이해서 사라진다. LA만해도 그로브 몰, 베벌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 사우스LA 등이 표적이 됐다.

이 같은 범죄가 소셜 미디어를 타고 놀이 문화처럼 번지며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2014년 주의회가 승인한 발의안47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발의안47은 교도소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 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트라이크 아웃(삼진) 제도를 완화해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소량의 마약 소지와 사용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도록 했다.

이런 ‘관대함’으로 인해 단순 절도의 경우 체포돼도 기소와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일부 젊은층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놀이 형태로 발전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집단 범죄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 진열장을 깨고 강탈하는)' 강·절도 사건처럼 사람들이 침입해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검찰은 기소해야 하며, 법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초 발의안47을 폐지하자는 공화당 측의 제안(AB1559)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