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관련 법안 연이어 처리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LA시의회가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타운내 음식점이나 술집, 커피숍, 미용실 같은 한인업소들이 반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과 23일 사이, 의회가 의결한 새로운 조치들을 소개한다. 

백신증명서 확인 의무화 폐지 수순

빠르면 3월 말부터 음식점 출입 때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LA시의회는 23일 식당, 영화관 등 실내 공공장소나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에 입장할 때 백신 카드 확인 의무화 폐지를 11-1로 찬성 의결했다. 즉 증명서 확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전원일치의 표결이 필요했으나, 마이크 보닌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져 2차 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회는 30일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의원 12명 중 과반 이상(7명)이 찬성하면 ‘백신 확인 의무화’는 폐지된다. 이미 11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빠르면 3월 말부터 식당 앞에서 증명서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LA시는 지난 해 11월 8일 음식점, 술집, 커피숍, 미용실,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차에 경고, 2차 1000달러, 3차 2000달러, 4차 이상은 5000달러의 벌금이 업주에 부과되는 조치였다.

한편 의회는 지난 9일 누리 마르티네스 의장이 발의한 비슷한 조례안을 처리 중이다. 마르티네스 의장은 증명서 확인의 의무화를 없애는 대신 업주나 이벤트 주최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자율권을 주자고 주장했다. 이는 만장일치로 의결돼 시 검찰국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다.

야외 영업 영구화 본격 추진

LA시가 음식점 야외 공간을 이용한 서비스를 영구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22일 ‘알 프레스코(Al Fresco)’로 불리는 야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안 마련을 12명 전원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시 개발국은 앞으로 90일 안에 유관 기관인 소방국, 경찰국, 도시계획국, 건물안전국 등의 협의를 거쳐 시행안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알 프레스코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 영업이 제한된 요식업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인근 도로나 주차장을 이용해 테이블을 설치하고 실외 영업을 허용한 데서 시작됐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해 4월 시정 연설에서 이 같은 방식이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법화를 통해 영구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 예산 200만 달러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 공공 주차장 관리 방안 ▲주류 서비스 문제 ▲장애인 보호법 허용 범위 ▲야외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계획, 용기나 장치 허용 범위 ▲저녁, 주말 영업 프로토콜 ▲소방국, 경찰국, 도시계획국, 건물안전국 같은 유관 부서의 요구 사항 등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