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는 인도·태평양

미국, 중국 영향력 견제

국제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샅바 싸움이 다시 벌어진다.

인도·태평양이 바로 그 무대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준비중인 카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으로, 한국도 참여대상에 올라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아직 IPEF의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등의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이런 구상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연방상무장관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만들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촉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 공급망 문제 등도 감안해 미국 주도의 국제 통상 규범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IPEF 초기 참여 대상국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거론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IPEF 참여 기대국가의 대부분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RCEP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이다. 미국은 빠져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