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에도 저작권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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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에도 저작권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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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프먼대 교수, 학생들 상대 손배소



대학 교수가 자신이 낸 시험 문제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유한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가주 채프먼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벌코비츠 교수는 대학생 5명을 고소했다.


벌코비츠 교수는 소장에서 이들 학생이 자신의 허락 없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학습 자료 사이트 '코스 히어로'에 올렸다며 시험 문제의 복제, 복사, 배포 및 파생 저작물 창작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코스 히어로는 대학생들이 강의 노트와 강의 계획서, 시험 예제 등의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고소를 당한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이 학습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시험 문제를 학습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부정행위이고 채프먼 대학 윤리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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