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반도체 배터리 백신 경제협력

공동성명엔 대만 문제 첫 명시

문 대통령 “최고의 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은 물론 반도체, 5G·6G 네트워크, 코로나 백신 분야의 기술 협력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급소인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같은 안보 협력체에 공식 참여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낮은 수준에서 첫발을 담근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렸던 한미 동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은 또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세 번 “감사하다”고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인 5G·6G 등의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협력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쿼드에 대해선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을 못 박아 북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당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 정권이 민감해하는 “북 인권 개선”도 명시했다. 대신 한국은 미·북 대화 및 남북 협력과 관련,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 등을 기초로 한다’는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언급했던 백신 스와프 체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에 군인용 백신 55만명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썼다.

김아진·안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