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칼리지까지…학생들 버스·기차 무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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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칼리지까지…학생들 버스·기차 무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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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MTV 시범운영안 진행 

저소득층·시니어도 단계적 적용



전문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며 정치권도 모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민생과 관련해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그램과 발의된 법안들을 간추렸다. (아미 박스)


LA카운티가 소외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데일리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23개월 동안 대중 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은 MTA 보드 미팅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추진안에 따르면 카운티 내 소외 계층을 학생, 저소득층, 62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퇴역군인 등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을 대상으로 MTA가 운영하는 버스와 열차 등의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그룹은 유치원부터 12학년, 커뮤니티 칼리지까지의 학생군이다. 이들은 올 8월부터 23개월간 무료로 대중교통(버스, 열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917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어 예산이 충당되면 내년 1월부터는 연소득 3만 9,4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달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나 대중교통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세티 시장은 MTA 운영위원회 의장인 동시에 보드미팅의 회장을 맡고 있다.


MTA 필립 워싱턴 CEO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충분히 연방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별채 짓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뒷뜰에 별채를 만드는 주민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LA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별채는 일정기간 노숙자에게 렌트로 제공돼야한다.


데일리뉴스는 20일 밥 블러멘필드 시의원이 뒷마당이나 주차 공간을 이용해 별채를 짓는, 이른바ADU(Accessory Dwelling Units)를 하려는 주택 소유주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장기간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 자신이나 가족 중에 노숙자 생활을 한 적이 있거나, 그런 위기에 처한 경우에 우선 순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노년층 부양 가족의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 직장내 마스크 착용 해제안 연기


전원 백신 접종이 완료된 직장내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시키는 결정이 연기됐다.


가주 직업안전청은 20일 7명의 보드 멤버들의 회의 결과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주는 종업원들의 일터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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