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력 동원해 뿌리뽑겠다” 

연방·주정부 연합해 대응책 마련

# 애틀랜타의 한인 폴 곽씨 부부는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며 명망을 쌓았다. 그런데 이들은 지인들의 신원을 이용해 73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결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 재산 사취, 송금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 어바인에 사는 무스타파 카다리(38)는 뉴포트비치에 운영중인 사업체 4~5곳을 통해 PPP(급여보호프로그램) 500만 달러를 타냈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중인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돈으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수퍼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데 탕진했다. 현재 은행 사기, 신분 도용,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정부가 급증하는 코로나 관련 사기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각종 코로나 지원정책을 겨냥한 사기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7일 코로나 사기범죄 전담 태스크포스(COVID-19 Fraud Enforcement Task Force)의 창설을 발표했다. 법무부 주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각 공공기관들이 연합해 사기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갈런드 장관은 “코로나 사기와 싸우고 예방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각종 도구들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벌이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미 전역에서 접수되고 있는 코로나 사기피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태스크포스의 총괄 운영은 법무부가 맡지만 노동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팬데믹지원금특별감사관실, 팬데믹대응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처럼 코로나 사기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선포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확진자를 낸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각종 코로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허점을 노리고 가짜 신분증을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횡행했다.

또 코로나 지원정책 수혜자 상당수가 인터넷과 금융 등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악용해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 사례도 잇따랐다.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양했다.

코로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세기업들을 위한 긴급 융자 제도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노리고 신분증을 도용해 돈을 타내는 수법이다.

이달 초에는 34세 남성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이중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는 점을 악용해 각종 허위서류를 조작해 PPP지원금 380만 달러를 타낸 뒤 이를 돈세탁한 혐의로 체포됐다. 앨라바마주에서도 52세 여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16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다.

정부는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작년 3월 특별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및 경제 안전에 관한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을 공포하며 각종 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노린 사기범죄와, 경제적 약자를 노린 편취범죄가 잇따르면서 행정적 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인·정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