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기본소득제 구상 중 

18일 수퍼바이저 위원회 표결

LA카운티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구상 중이다.

LA타임스는 13일 홀리 미첼과 셰일라 쿠엘 두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최하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1000달러씩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이 내주 화요일(18일) 열리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단, 가결되더라도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60일간의 연구,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된다. 대상 지역이나 조건 등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두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불평등과 재정의 불안정성을 경험했다. 여기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라며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다. 빈곤과 범죄로 악명 높은 북가주의 스톡턴시가 지난해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18개월을 주고 있다. 30세에 당선된 마이클 텁스 시장의 실험이다.

LA인근 컴튼시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역시 무작위로 선정된 800가정에 매월 300~600달러씩 2년 기한으로 지급된다. 역시 37세의 젊은 여시장 아자 브라운이 주도하고 있다. LA타임스의 오너인 패트릭 순 시옹의 딸 니카 순시옹의 재단이 250만 달러를 지원,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실험에 동참했다. 지난 4월 2000가정에 매달 1000달러씩 주는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워싱턴주 타코마, 뉴올리언즈 세인트 폴, 미네소타주 허드슨 등의 도시에서 진보적 정책들이 실험 중이다.

LA카운티의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3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