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

투표 시 시민권 증명서류

제출 법안도 같은날 상정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당·조지아) 전 연방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이 외국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 폐지 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그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이 부탁된 신분증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같은날 상정했다. 그린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제프리 엡스타인 자료 공개, 외교 정책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주목을 받았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높은 수수료가 미국 일자리 보호와 국경 보안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업·단체와 교육기관, 일부 주정부는 “혁신과 경쟁력 저해, AI·사이버보안·의료 등전문 분야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입장을 넘어 H-1B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현실과 ‘미국 우선’ 기조 사이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공학, 과학 등 전문기술 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신규 비자는 8만 5000개 발급되며, 이중2만개는 미국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비자를 배정하며, 인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린 전 의원은 지난 9월에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H-1B 시스템을 남용하는 대기업, AI 기업, 병원, 산업 전반을 막겠다”며 “미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항상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