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부, 가주 상대 극약처방

CDL 1만7000건 취소 안해 불이익

연방정부가 이민자 소지 상업용 운전면허(CDL) 1만7000건에 대한 취소조치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연방 교통·도로 지원금 1억6000만 달러를 동결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실시된 감사에서 일부 유효 면허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연방교통부는 가주정부에 8일까지 해당 면허의 취소 절차를 완료하라고 통보했으나 시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원금 동결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말 가주차량국(DMV)은 비시민권자가 보유한 수천 건의 CDL 취소 일정을 60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MV는 오는 3월 6일까지 연방 상용차 운송안전청(FMCSA)과 협력해 CDL 발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가을 연방정부는 전국 상업용 트럭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취업 기반 비자 소지 여부와 연방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DMV가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도로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경고가 현실화된 것이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