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인들이 시민권 선서를 하는 모습. /AP

귀화 취소 월 100~200건 목표

"시민권자에 불안감 조성" 비판

연방정부가 일부 귀화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서 새로운 공격적 단계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지난 16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현장 사무소에 발송됐으며,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귀화 취소 케이스를 법무부 이민소송실(Office of Immigration Litigation)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부가 접수한 귀화 취소 케이스는 총 120건에 불과하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또는 몇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합법·불법 이민자를 겨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활동가들은 이 캠페인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막고, 입국·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세우는데 주력해왔다. 국경에서의 망명 제한, 국내 망명 신청 일시 중단, 아프리카 및 중동 주요 국가 여행객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권 박탈을 확대하는 이번 계획은 이미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USCIS의 사기 대응 정책에는 특히 이전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협력해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직 USCIS 관계자들은 이번 귀화 취소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전직USCIS 고위관리는 “귀화 취소 사건에 대해 임의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을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연간 귀화 취소 건수보다 10배나 높은 월별 할당량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하고 드문 제도를 둔기로 바꾸는 것이며, 수백만 명의 귀화 미국인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이민법 시행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게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한적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 수장 마크 크리코리안은 “지금까지 귀화 취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노력으로 부당하게 표적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명으로 지난해만 80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대부분은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이 되돌아간다. 이번 지침은 10월 시작된 2026 회계연도 USCIS 우선 과제를 정리한 문서의 일부였다. ‘직원 피드백 제공’, ‘고위험 사례 관리 강화’와 함께 ‘귀화 취소 추진’이 목표로 명시됐다.

법무부 역시 올해 귀화 취소를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름에 배포된 메모에서는 시민권 사기뿐만 아니라 갱 조직원, 금융 사기 범죄자, 마약 카르텔 관련자, 폭력 범죄자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