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두 번째 기소 준비

공소 기각 항고 가능성도

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1일 소식통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 검찰청은 연방대배심에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혐의 내용을 정리한 기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각각 위증과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 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임명 과정상의 문제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임명 후 상원의 인준을 받거나, 대행 체제를 법원이 승인해야 하지만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새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두 번째 기소를 추진하기보다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을 항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