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치료 기대 못미쳐

최다케이스LA는 평균 

OC, SD등은 초기 성과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36’이 시행 1년을 한 달 가량 앞둔 가운데 '프로포지션36'에 대한 성과는 카운티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지션 36'은 마약 소지 및 절도 전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사용 문제를 가진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초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6개월 동안 약 9000명이 '프로포지션 36'에 따른 약물 치료 의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 1300명만이 치료 참여에 동의했으며, 실제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는  25명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접수된 LA 카운티의 경우 588건의 중범죄 사건이 처리됐고, 233명이 전환 프로그램이나 치료를 받았으며, 2명만이 주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 받았다.

캘리포니아 지역검사협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시행된 지는 겨우 11개월에 불과하다”며 “특히 몇 개 카운티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과, 보호관찰, 치료 제공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루이스오비스포,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