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이 9일 극적으로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AP

내년 1월까지 임시예산 지원

12월 오바마케어 표결 실시

하원 통과 후 트럼프 서명해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 예산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련 표결을 12월 둘 째 주까지 실시하는 방안 등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상원은 이날 밤(미 동부시간) 먼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한 뒤 양당이 합의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를 수정안으로 첨부해 표결에 부쳤으며, 합의안은 극적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가동된다. 

이날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향후 유사한 조치를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2026 회계연도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상은 무소속 앵거스 킹, 민주당의 진 샤힌, 매기 하산 상원의원이 당을 대표해 주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 운영 자금은 내년 1월까지 임시로 연장되며, 군사시설 및 재향군인부(VA), 입법부, 농무부 등 주요 부처를 포함한 3개 연간 예산 법안을 연계해 처리될 예정이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 세출위원장은 요약 보고서를 통해 의회 경비 강화를 위한 2억350만달러와 의회경찰(US Capitol Police) 운영비 8억52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 표결을 향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했다.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ACA 보조금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초당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셧다운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우선 독립 표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연방 직원 해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소식통들은 셧다운 기간 단행된 일부 인력 감축이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