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26년 보험 신규등록 시작

정부 셧다운, 보조금 유지 '불투명'

보조금 지속돼도 보험료 10% 상승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일 시작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 기간을 맞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가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의 2026년 월 보험료가 평균 97% 급등했기 때문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보험료 급등의 원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가 바이든 정부 시절 확대된 세액공제(보조금)를 유지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보조금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보조금은 팬데믹 기간 도입돼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접근성을 높였으며, 가주 내 약 190만명 가입자 중 170만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2026년 오픈등록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평소라면 이 시기에 가입자들은 보험플랜을 비교·변경하고 신규 가입자는 새로 들어오지만 올해는 연방 보조금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무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이미 복잡한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매우 힘든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이 유지되더라도 2026년 보험료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의료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 약 10%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보조금 수혜자들의 월 보험료는 평균 125달러 추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약 40만명의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트먼 전무는 “가주민들은 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중단이라는 ‘이중 타격’을 맞게 된다”며 “이는 수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에서 탈락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향을 받는 계층은 광범위하다. 자영업자, 농장주와 농장 근로자, 미용사, 바텐더, 프리랜서, 차량 공유 운전자, 파트타임 종사자 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가주민이 포함된다. 특히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 시스템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시절 확대된 세액 공제는 연방빈곤선의 400% 이상 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약 16만명의 중산층 가주민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 전체 가입자들은 연간 25억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주정부는 보험료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주 세액공제를 추가 배정했다.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 소득자(개인 연 소득 2만 3475달러 이하, 4인가족 기준 4만 8225달러 이하)는 2025년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간 높은 소득자에게도 일부 구제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알트먼 전무는 “이 구제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어번연구소 역시 2026년에 약 40만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이미 지난해 의회에 “강화된 보험료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만 무보험자가 220만명 늘고, 2034년까지 매년 평균 3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의료보험 제공기관들도 위기감에 휩싸였다. LA카운티 최대 공공의료보험사 ‘LA케어’는 약 23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90%가 보조금 수혜자다. 

마사 산타나친 LA케어 CEO은 “보조금이 사라지면 상당수 가입자가 보험을 잃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의료체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해지자가 늘어나면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며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병원은 늘어난 무보험 환자 진료비를 민간보험사에 전가하게 된다. 

결국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