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이상 소요 시 추가 심사 요구키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대규모 퍼레이드 및 시위 행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 강화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29일 회의에서 시 자원이 10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퍼레이드 행사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발급하는 기존 임시 허가와 별도로 시의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국(LAPD)은 현재 퍼레이드와 집회 등 임시 공공행사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의회의 추가 검토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번 안건은 헤더 허트 시의원(사진)이 티모 맥오스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행사 관리에 필요한 교통·치안 비용의 비용 회수 분석(cost-recovery analysis) 보고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이민 단속 등 연방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잦아지면서 행사 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시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트 의원은 회의 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는 미국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모든 행사가 진정한 시위는 아니며, 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건은 논의 없이 통과됐으며, LAPD는 내달부터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비용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