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한국 시간)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00억불만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한미 정부는 29일(한국시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하는 데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증액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며 “연간 200억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20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처를 결정하게 되며,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은 5대5로 한다. 다만 투자가 이뤄진 뒤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에는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합의 문서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은 MOU(양해각서) 문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미국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대미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반도체는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한미는 이재명 대통령 방미(8월)를 앞두고 지난 7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 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현금 투자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주=박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