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 100만명 혜택

캘프레시 중단 관련

가주 등 21개주 소송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주 수백만 가정이 ‘캘프레시(CalFresh·푸드스탬프)’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여성·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WIC)은 최소 11월 말까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WIC는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필수 식료품과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가주에서는 매달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가 WIC에 임시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는 예산 차질 없이 운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가주 내 WIC 자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IC 수혜자의 절반가량은 캘프레시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내달부터 캘프레시 중단 결정에 반발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를 포함해 총 21개 주가 참여했다.

연방농무부(USDA)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28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USDA가 1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제공을 불법으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연방 정부가 2026년 9월까지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의회가 이미 정부 셧다운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60억달러의 예비 자금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