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력으로 대체 계획

계속 제자리걸음 

LA시가 교통법규 단속 업무에서 경찰을 배제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개월째 지연되며, 도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했던 개혁 지지자들과 일부 시의원들의 좌절을 낳고 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인종 정의 운동의 여파 속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경찰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 요원이 대부분의 교통 단속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에는 교통 단속의 민간 전환 가능성을 다룬 장기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며 개혁 추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듯 했다. 

시의회는 이후 각 부서에 해당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청하며 3개월 기한을 부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자 해당 계획의 초기 지지자인 마퀴스 해리스-도슨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처럼 대규모 개혁을 시도할 때는 적어도 일부 관계자들이 현 체제를 바꾸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동력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도슨 의장은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부서가 한 두 곳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관련 부처들과의 최근 대화에서 타당성 조사가 곧 완료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입법 절차로 이어지는 중요한 선행 단계다.

그는 또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위반 사항에 대해 굳이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며 무분별한 교통 단속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만약 누군가가 크렌셔 불러바드에서 시속 90마일로 질주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즉시 제지되어야 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장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