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거 신청 13만6000건

2021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

캘리포니아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주 전역에서 접수된 퇴거 신청이 13만57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 1000가구당 약 2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2021년(3만5727건)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CJC)가 최근 발표한 법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의 가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13%가 퇴거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 및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던 20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퇴거의 주요 사유는 임대료 미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운티별 퇴거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세입자 1000가구당 38건으로 주 내에서 가장 높은 퇴거율을 기록했다. 

이어 리버사이드 카운티(33건), LA 카운티(25건), 오렌지카운티(2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샌타크루즈 카운티는 8건으로 가장 낮은 퇴거율을 보였다.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퇴거 신청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퇴거 신청 건수는 2021년 3만5727건에서 2022년 7만3191건, 2023년에는 13만627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앨라미다 카운티는 지역 차원의 퇴거 보호 조치가 2023년 4월까지 지속되다가 종료되면서 그 이후 퇴거 신청이 약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