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취지 무색…법·제도 정비 시급 지적도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해외 각국 공관에 배치된 동포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어느 공관에도 동포청 소속 전담 영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요 공관과 동포사회에서는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동포 업무 전담 직원 파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재외동포청은 설명했다.

과거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LA,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전담 인력이 파견돼 있었다. 그러나 청 출범 이후 이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오히려 동포 업무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동포 전담 영사 직위 신설과 직무파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LA, 일본, 중국 재외공관에 각각 1명의 직원을 임시 파견하기로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직무파견에 불과하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담 영사 직위 신설에 대해 “외교부 고유의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민사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동포청 인력의 안정적 파견을 보장할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