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트럭이 LA시내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픽업하는 모습. /FOX11 News

단독주택 54%·아파트 130% ↑

“환경 규제·운영비 상승 때문”

납세자 단체 “주정부 탓 반발"

LA시의회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수거료 인상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 LA시의회는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54%, 소형 아파트는 130%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주택 및 듀플렉스의 월 요금은 기존 36.32달러에서 55.95달러로, 3~4세대 소형 아파트는 24.33달러에서 55.95달러로 각각 오른다. 이로 인해 약 74만 가구와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47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LA시는 이번 인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4개 회계연도에 걸쳐 요금을 단계적으로 18%씩 추가 인상해, 2029~30 회계연도에는 단독주택 기준 월 65.9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시 관계자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의무,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 상승,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인상으로 인근 버뱅크, 샌타모니카 등 도시들과 유사한 요금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세자 단체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는 이번 인상안이 "가주정부의 과도한 환경 규제의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서명한 환경법안 SB1383이 쓰레기 처리 비용 급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까지 2014년 대비 유기성 폐기물을 75%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상안 시행이 당초 예정이었던 이달 1일에서 지연되면서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