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서 밝혀

투자가 관세인하의 전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달러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