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 타격

10개 UC캠퍼스 모두 적용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단한 UCLA의 5억달러 규모 의료 연구 보조금 복원을 명령했다. 

약 두 달간 지속된 UC시스템 전반의 연구기금 위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리타 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UCLA에 지급되던 국립보건원(NIH) 보조금 수백 건을 기존의 집단소송에 포함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이 소송은 앞서 국립과학재단(NSF), 환경보호청(EPA), 국립인문기금(NEH) 등 여러 연방 기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뒤집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UCLA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UC 소속 10개 캠퍼스 모두에 적용된다.

린 판사는 NIH의 보조금 중단 조치가 각 연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통보된 ‘형식적인 편지’에 근거했다며,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UCLA는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 연구를 담당하던 실험실의 폐쇄나 인력 감축까지 검토해야 했으며, UC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린 판사는 “즉각적인 복원 조치가 없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