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임시예산안 처리 실패

이달 30일까지 통과돼야 셧다운 피해

연방의회가 19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다.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CR이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한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정 매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이처럼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갔는데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복귀 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