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증액

외국인 입국 문턱 높여

도널드 트럼프<사진>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려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 비용은 약 1000달러대였다.

이번 포고문에는 이런 H-1B 비자 수수료를 1년에 10만달러로 크게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 단위라는 것”이라며 “최대 6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 신청이든 갱신이든,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 이 인력이 정부에 ‘연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라며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외국인 전문 인력을 다수 고용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공지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MS는 또 H-1B 보유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소지자들 역시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현재 해외에 있는 H-1B 및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는 “미국으로 당장 복귀하라”며 귀국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로운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입국을 마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