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내 태양광 패널 허가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AP

2022년 정점 찍은 후

2024년 패널 설치 24% ↓

임대주택 등이 원인

LA시내 태양광 패널 설치 허가 건수가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총 1만 513건에 달했던 지붕 위 태양광 설치 허가는 2024년 7967건으로 줄어 24% 이상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에 집계된 허가 건수도 372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현상은 가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내 대형 민간 전력회사(PGE, 남가주 에디슨, SDGE등) 들이 2022년 인센티브 축소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 크다. 반면 LA시가 운영하는 LA수도전력국(LADWP)은 인센티브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 감소 추세가 이어져 주목받고 있다. 

LADWP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내면 사용한 전기와 동일한 요금으로 보상받는 ‘넷 미터링(net energy metering)’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지역 내 다른 대부분의 전력사에 비해 매우 관대한 수준이다. 

반면 남가주 에디슨 관할 지역의 신규 태양광 고객은 75% 이상 낮은 요율로 보상받아 설치 유인이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차이는 전력사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 감소를 초래했으나 LADWP 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줄어든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LADWP 분산에너지 솔루션 담당 디렉터 데이비드 자콧은 “일차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관심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초기 수요층이 상당 부분 이미 설치를 마쳐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가계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 설치 비용 부담도 증가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주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변화와 맞물려 일부 태양광 업체들이 주를 떠난 것도 설치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연방 태양광 세액공제 축소 역시 장기적으로 설치 감소를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LADWP는 2018년을 기점으로 과거 설치비 지원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나 자콧은 “2022년 정점 이후 최근 설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LA 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인 점도 태양광 설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 소유주는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동기가 크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이사시 설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LA ‘새로운 경제를 위한 연합’ 의 애쉴리 토마스 부국장은 “많은 임대주택이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UC버클리 하스 에너지 연구소 세버린 보렌스타인 소장은 “가주 내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전기요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ADWP 전기요금은 민간 전력사에 비해 상당히 낮아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LADWP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계절에 따라 kWh당 19~38센트인 데 비해 남가주 에디슨은 27~72센트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LADWP의 넷 미터링 보상률은 대부분의 공영 전력사보다 관대해 보렌스타인 소장은 “이는 의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8년부터 에릭 가세티 당시 LA시장의 ‘그린 뉴 딜’ 정책으로 태양광 설치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정치권은 넷 미터링 외에 적극적인 추가 태양광 지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보렌스타인 소장은 “가주공공요금위원회(CPUC)는 민간 전력사에 강력한 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영 전력사들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공영 전력사는 태양광 설치 선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