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없는 구금 정당화 

이민자 단체들 강력 반발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가 트럼프 정부의 ‘무단 입국 이민자에 대한 보석심리 금지’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미 수감중인 수천명은 물론 잠재적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보석 없이 장기간 구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이번 항소위원회의 판결은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 간 이민판사들은 도주 위험이나 사회적 위협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보석 허가를 내줬지만 판결에 따라 이제는 이를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민 법원은 연방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행정 기관으로 이민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의 장기 구금을 통한 '자진 추방 강요'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USC 법대 이민클리닉 닐스 프렌젠 소장은 “이는 수감자 수를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제 수백만명이 보석 없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렌젠 소장은 최근 몇 달간 LA 지역에서 이뤄진 대규모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십명의 구금 상태에 대해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왔다.

LA카운티에는 100만명 가까운  불법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판결은 이들에게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