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갈수록 심각에 

역대 최대 기금 풀기로 

LA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기금을 풀었다. LA시 주택국은 다음달 20일까지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3억 8천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신청을 받는다. 단일 라운드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예산의 대부분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일명 맨션세 메저 ULA에서 충당된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세금은 지금까지 7억 84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지만 법적 공방 때문에 사용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소송 우려가 잦아들면서 LA시는 지난해 1억 5000만 달러, 올해 여름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승인했고 이번에 사상 최대 금액을 본격 집행하게 됐다. 

LA시 주택국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이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기금은 단순히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 운영 지원에도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유닛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정했지만 이제는 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업체도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영리 업체 뿐 아니라 커뮤니티 토지 신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빈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리유스 프로젝트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지지자들은 ULA 세금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핵심적 재원이 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맨션세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상업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