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줄줄이 주차된 RV들. /AP

타겟, 텐트에서 차량으로 이동

'범죄 온상" 지적에 정치권 반응응

단속 강화로 거리노숙 증가 우려

지난 수개월 간 가주 전역의 도시들이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노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타겟이 바뀌고 있다. 이번에는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에 따르면 샌호세는 최근 시 전역에서 생활용 차량들을 견인하는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여름 대형 차량이 시내 거리에서 두 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RV 안에서의 주거를 불법화한 셈이다. 

소규모 도시들 또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외곽의 칼스배드와 베이 북가주 샌마테오 역시 차량 생활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주 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주 하원을 통과한 AB 630 법안은 도시가 거리의 RV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 출신 마크 곤잘레스(민주당) 가주 하원의원은 “고장난 RV가 이웃이나 고가도로 밑에 방치돼 마약,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많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 곳곳에는 이제 수백대의 RV와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고, 이로 인해 쓰레기, 하수, 교통 시야 문제 등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 따르면 텐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2024년 7월 319명에서 2025년 6월에는 165명으로 감소했지만, 차량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같은 기간 474명에서 612명으로 증가했다.

차량 거주는 도시 입장에서 텐트 거주보다 더 복잡한 문제다. RV나 자동차는 노숙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이기에 임시 셸터나 단기 주거지로 쉽게 옮기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도시는 이들 RV를 보관할 장소조차 없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빈곤·노숙자 지원 단체 GLIDE의 엘레아나 빈더 정책국장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차량을 잃게 된다”며 “그 결과 거리 노숙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노숙자 관련 조례는 주로 텐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차 규제를 활용해 차량 거주자들을 단속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주차 위반 단속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철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도시는 이 문제에 대응해 견인, 단속과 함께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샌호세 시는 올해 초부터 특정 지역에서 대형 차량 및 생활용 차량을 금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표지판과 전단지를 먼저 배포한 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이후로 샌호세는 19대의 RV 및 트레일러, 45대의 기타 차량을 견인했다. 지금까지 38개의 ‘견인 구역’에서 총 1175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단속 90일 후에도 671대가 다시 돌아왔다. 샌프란시스코도 올 가을부터 새로운 RV 주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샌호세처럼 RV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며, 하우징 플랜에 동의할 경우 일시적 견인 유예도 허용한다. 단,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5월 이전부터 시의 관리 대상이었던 사람으로 제한된다.

칼스배드는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차량 내 숙박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첫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20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후 34건의 차량 내 숙박 위반과 77건의 대형차 주차 위반을 적발했고, 12대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칼스배드 시는 차량 거주자들의 실내 이주를 돕기 위해 300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은 임시 주거비 지원 및 하우징 연결을 위한 아웃리치 인력 두 명의 급여에 사용되고 있다.

가주 도시들이 차량 거주자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노숙 문제는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다.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이유로 한 단속이 노숙인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