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신규 주택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해광 기자 

‘의무 주차장 설치’ 폐지 

 LA시의회, 추진에 속도 

LA 시가 신규 주택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시의회 도시계획·토지이용 위원회는 신규 주택 개발에서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찬성 3표, 반대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시 전체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재검토하고,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향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최종 통과될 경우 개발업자들은 신축 주택에 몇 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이 전혀 없는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진다. 이는 오랫동안 주차 공간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여겨온 LA의 도시 개발 원칙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나티아 라만 의원과 함께 이번 안건을 공동 발의한 밥 블루멘필드 위원장은 “이번 정책의 목적은 주차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개발 여건에 맞는 유연한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자동차 의존도 감소,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과 같은 LA 시의 장기적인 도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존 리 시의원은 “지금도 개발업자들은 최소한의 주차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아예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