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예산국 추산

감세법 시행 따른 효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4조달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방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증가한 세수 덕분에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 줄어들고, 재정적자에 따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도 700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추산은 앞서 CBO가 6월 예상했던 재정적자 2조5000억달러 감소 및 이자 지급 5000억달러 감소에 비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경제자문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8월 현재 평균 16.7%로, 6월의 15.1%보다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상대국과의 협상, 국제적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관세 수입은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 실행에 따르는 재정적자 증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CBO는 감세와 국경통제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의제를 망라한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4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37조18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국가 부채는 지난해 11월 말 36조달러를 넘어선 지 8개월도 안 된 시점인 이달 중순에 다시 1조달러가 불어나면서 37조달러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