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15명, 감사보고서 공개

"개인별 성과 전려 고려 안해"

국세청(IRS)이 올해 대규모 수습직원 해고를 단행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재무부 산하 세무행정감독국(TIGTA)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IRS가 해고한 수습 직원 7315명 중 대부분이 높은 성과 평가를 받았거나 평가 기록이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 기록이 남아 있는 약 3600명의 수습 직원 가운데 99%는 ‘충분히 성공적(Fully successful)’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IRS 매니저들이 작성한 평가에서 다수의 수습 직원들이 “일관되고, 공손하며, 전문적이고, 존중심이 있으며, 업무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묘사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는 이들을 해고했다. TIGTA는 보고서를 통해 “IRS는 수습직원 해고 과정에서 개인별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량 해고는 지난 2월 트럼프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정부 전반의 구조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고 통보서에는 성과를 해고 사유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성과와 무관한 일괄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IGTA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습 직원들에게 전달된 표준 해고 통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귀하의 업무성과와 현재 기관의 임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의 지속적인 고용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TIGTA는 이 통보서 문구가 IRS 자체 판단이 아니라 인사관리처(OPM)와 재무부에서 제공한 문구였으며 IRS는 내용 수정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IRS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였다. IRS는 처음에 약 1만 4000명의 수습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검토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천명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TIGTA에 따르면 법 집행 분야 종사자, 군인 배우자, 항소권이 있는 직원, 세금보고 시즌에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등은 예외 대상이었다. IRS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