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체자 단속, 연방법원 금지 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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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체자 단속, 연방법원 금지 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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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가 LA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시민들. /AP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불구

남가주 곳곳서 단속 지속

LA시 정부 강력 반발


연방 불체자 단속 요원들이 샌퍼낸도밸리 밴나이스의 홈디포 매장 앞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체포해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8일 오전 7시 35분, 오전 11시 50분께 밴나이스 로스코 불러바드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 앞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민노동자 지원 단체인 ‘남가주 민중교육연구소(IDEPSCA)’의 마에건 오르티스 대표는 "연방 요원들이 주변을 순찰하던 중 노동자들을 붙잡고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현재까지 1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르티스 대표는 "요원들은 노동자 센터를 목표로 삼았고, 명확히 우리 단체와 이 지역 노동자들을 겨냥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경순찰대의 그렉 보비노 지부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요원들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연방지법은 남가주와 중가주에서 연방 요원들이 인종, 언어, 직업 또는 장소만을 이유로 개인을 단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TRO)’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은 구체적인 불법체류 혐의 없이 노동자들을 무차별 단속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홈디포나 세차장 같은 장소에서의 무차별 단속을 겨냥한 것이다.


오르티스 대표는 “이번 단속은 임시 금지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법원 모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명령은 최근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유지됐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이 판결은 모든 수사에 법원 모독 가능성을 씌워 정당한 이민법 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명령 이후 남가주에서 이민자 체포 건수는 급감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르티스 대표에 따르면 최근 레이크우드의 한 세차장,  헐리우드의 또 다른 홈디포 매장에서 단속이 있었으며, ‘트로이 목마 작전(Operation Trojan Horse)’이라는 이름으로 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에서 요원들이 펜스키 렌털 트럭짐칸에서 튀어나와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해당 단속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에게 조사 지시를 내렸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단속하는 행위는 누구의 안전도 지켜주지 않는다”며 “LA시는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웨스트레이크 지역 단속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명백히 법원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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