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시 벌금"

보수주의자 보호 목적

도널드 트럼프<사진>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대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규제 당국에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균등법(ECOA),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벌금이나 기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규제 당국에 은행의 잠재적 위반 사항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을 근거로 고객의 신용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은행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버지니아주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이 보수주의자들이나 가상화폐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따라 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미국의 보수진영은 시중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비난해왔다. 또 가상화폐 기업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은행 서비스로부터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연설하며 보수주의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