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 중심 주택 공급 확대 골자 

예산 재배치, 환경 평가 간소화

연방의회가 만성적인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주택공급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 상원 소위는 지난 29일 ‘2025 주택 접근성 확대 법안(ROAD to Housing Act)’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이견없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새롭게 지역별 토지 이용 및 조닝 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중저소득층 홈오너와 소규모 임대인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 지원 등이 골자다.  

또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우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과의 충돌 여부다. 이번 법안은 HUD를 핵심 집행기관으로 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예산과 인력 감축을 밀어 붙이고 있어 예산 충돌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연방상원 본회의와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