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농무부, 불응시 연방 지원금 중단 경고

가주를 비롯한 진보성향 주들이 28일 연방농무부(USDA)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농무부가 연방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수백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이 가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소송을 주도한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전례 없는 요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은 연방기관 관리들이 모든 연방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에 ‘즉시,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목적은 ‘예산 낭비·사기·남용 방지’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최근 각 주에 공문을 보내 2020년부터 현재까지 SNAP 수혜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주소, 구매 내역, 소득 정보 등을 포함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FNS)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농무부는 또 제출 데드라인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삭감 또는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