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보건국·병원 등 직격탄 맞아

DHS, 연간 7억5000만불 삭감

채용 동결, 해양수질 검사도 축소

LA카운티의 공공보건 시스템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연방정부가 ‘정부 축소’를 기치로 추진 중인 대대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은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에서 연간 7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DHS는 카운티 내 4개 공공병원과 20여개의 클리닉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기관이다.

DHS는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BBB는 공공보건 시스템에 커다란,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즉각적인 신규채용 동결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LA카운티 보건국(PHD)에 대한 2억달러 삭감이 포함돼 있다. 보건국은 질병 감시, 식품 위생 점검, 약물 중독 치료 지원 등 커뮤니티의 기초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서다.

바버라 페러 보건국장은 “솔직히 말해 이번 예산 삭감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DHS의 크리스티나 갈리 국장 역시 “이번 삭감은 우리 부서뿐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수십만 환자에게 수년간 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기관 모두 향후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4월 LA카운티가 홍역 및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던 전염병 대응 예산 4500만달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감염병 관련 보조금을 전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주는 다른 몇몇 주들과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법원이 예산 삭감에 대해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추가적인 타격도 이어지고 있다. BBB에 따라 저소득층 식품 보조 수혜자에게 건강한 식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산 1600만 달러가 삭감되며 LA카운티 보건국은 또 다시 손실을 입었다. 페러 보건국장은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2억달러 삭감이야말로 “가장 큰 타격”이라며 “이는 보건국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공공보건 분야에 몸담아 왔지만 이토록 공공보건을 경멸하는 분위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페러 보건국장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카운티의 바이오테러 감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해양수질 독성검사 역시 연중 시행에서 반기 시행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페러 국장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가? 수질이 안전한지 알고 싶다면 이런 예산 삭감에 반대해야 한다. 해변을 찾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